국내총투자율 & 국민계정체계 (SNA), 국민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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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 (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 은 국민 경제가 구매한 재화중에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국민계정체계 (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죽,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 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 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 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계,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 (net wealth) 는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GDP 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주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국민소득(NI :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로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 (NI ) 

= 국민 총 소득 - 감가상각 - 생산및 수입세 +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